[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] ① 지하철 단차소송,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

2025.03.16

CRPD 선택의정서 비준 후 권리구제 논의 본격화 호주, 사법절차 모두 소진 없이 진정… 보상 등 끌어내...

출처

https://blog.naver.com/thevom/223085155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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